2008년10월26일 34번
[부동산학개론]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초기의 개발권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③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 ④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정답률: 36%)
문제 해설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개발권양도제는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